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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복원 전망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부담이 커지자 큰 폭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교육국 예산을 다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던 탓이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고, 시장실에서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뱅크스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복원을 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밀려드는 망명신청자 지원 때문에 재정이 불안해지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정부 산하 각 기관들에 5%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올해 1월, 4월에도 추가로 각 5% 예산 삭감을 단행해 예산을 최대 15%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초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기한을 단축해 지원금을 줄이면서 예산 삭감 폭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올 회계연도에만 뉴욕시 교육예산을 1억 달러 이상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제는 교육국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정부에서 대폭 확장해왔던 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3-K 포 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도 3-K, 프리K 축소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삭감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복원

2024-03-19

뉴욕시 각 부처 대대적 예산 삭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아담스 시장이 부처별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예산삭감 폭도 이번이 가장 크다. 앞선 두 차례의 경우 각 부처별 예산 삭감 폭은 3%로 제시된 바 있다.     6일 뉴욕타임스(NYT)와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각 부처에 서한을 보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024회계연도 예산을 예상보다 4% 줄여야 한다"며 "오는 14일까지 열흘 내에 각 부처별로 지출을 줄일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 교육국과 뉴욕시립대(CUNY)의 경우 예산 삭감 폭을 3% 수준으로 잡았다. 지나친 교육예산 삭감이 뉴요커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삭감 폭을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관리국은 예산 긴축이 필요한 이유로 뉴욕주에서 할당한 뉴욕시 자금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점,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 수용에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예산관리국은 2024년 7월까지 망명신청자 등 난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약 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망명신청자 지원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지시하자, 뉴욕시의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저스틴 브래넌 시의회 재무위원장은 "망명신청자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시정부가 예산 삭감 외에 다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 예산이 줄면 저소득·유색인종 뉴요커들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삭감 뉴욕 교육예산 삭감 예산삭감 폭도 부처별 예산

2023-04-06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 확정

논란이 됐던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이 법원 판결로 결국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교육예산 삭감 뉴욕주 항소법원

2022-11-24

뉴욕시 2억불 교육예산 삭감 철회

뉴욕시가 논란이 됐던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립교 학생이 계속해서 줄자 예산을 줄이기로 했지만, 학부모와 교사·유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뉴욕시로 상당수 유입된 망명신청자 가정의 아동들이 공립교에 대거 등록한 것 또한 예산을 유지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7일 시 교육국(DOE)은 약 2억 달러를 줄일 예정이던 공립교 교육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공립교에 등록한 약 100만명의 학생이 여전히 매일 영향을 받고 있고, 공립교가 여전히 팬데믹 영향을 받아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예산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 역시 “공립교 예산은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학업, 정서적, 신체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국은 이날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망명 신청자 가정의 새로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1200만 달러)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 지원금(5000만 달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뉴욕시는 팬데믹 영향에선 벗어나고 있지만, 공립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시 교육국이 발표한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 100만7000명 수준이던 공립교 학생 수는 2020~2021학년도 95만9000명, 2021~2022학년도 91만9000명, 2022~2023학년도 90만3000명까지 줄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뉴욕시를 떠나 뉴저지주나 남부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등록이 감소한 배경으로 꼽았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뉴욕 교육예산 삭감 최근 뉴욕시 이후 뉴욕시

2022-11-08

뉴욕시, 학생 수 감소로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생 수 감소로 예산 삭감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뉴욕시의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2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발표한 뉴욕시 2022~2023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 속 교육국 예산 삭감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이 제시한 교육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2600만 달러(2.6%) 삭감된 307억 달러이며, 이로 인해 공립교 재정지원이 2억15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공립교 재정지원 예산은 시전역 공립교 등록 학생 수에 비례해 책정되는데,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지난 2년간 등록 학생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정성을 위해 유예한 반면, 아담스 시장은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뱅크스 교육감은 공립교 재정지원 예산이 향후 3년간 8억8500만 달러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2022~2023회계연도 2억1500만 달러에 이어, 다음 회계연도에는 2억9500만 달러, 그 다음해에는 3억7500만 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교육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 12만 명이 공립교 시스템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2학년도 가을학기 기준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은 약 93만8000명으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뉴욕시에 상륙하기 전 통계가 잡힌 2019~2020학년도 가을학기 공립교 학생 수인 100만2000명에서 2년만에 6만4000명이나 줄어들었다.   교육감은 “달갑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을 떠났다. 엉망이었던 시 교육국의 정책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학부모들이 대안을 찾아 떠났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학부모들과의 소통 등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학생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학생 뉴욕시 교육국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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